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자동차를 보유한 분은 차고증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임대 이사 시 차고증명의 필요성, 신청 절차의 흐름,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차고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차고증명(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이란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일본에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차와 중고차 어느 쪽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차고증명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이사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 변경 후 15일 이내에 차고증명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차고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도, 자택에서 차고까지의 직선거리가 2km 이내인지 다시 확인하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차고증명 신청 절차의 흐름
1. 경찰서에서 신청 서류를 받습니다
차고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신청 서류 일체를 받습니다.
2.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차고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임차하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차고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서, 소재지 배치도, 보관장소 사용권원을 소명하는 서면, 신분증
- 차고를 임차한 경우(임대 포함):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서, 소재지 배치도,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신분증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는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요청해 발급받습니다.
3.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경시청 창구 접수 시간은 평일 8시 30분~16시 30분이며(도도부현에 따라 다름), 도쿄도 기준 신청 수수료는 2,400엔입니다.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금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차고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신청 후 3~7일 뒤에 발급됩니다. 2025년 4월 1일부로 보관장소 표장(스티커) 제도가 폐지되어 표장 교부 수수료 500엔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교부되는 서류는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 1종뿐입니다.
차고증명 신청 시 유의사항
집주인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뿐입니다
차고증명서 자체는 경찰서에서만 발급됩니다.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신청에 필요한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관리회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한에 여유를 두고 신청합니다
교부까지 최대 1주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일이나 인도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차고증명이 필요한가요?
아파트를 포함한 임대주택이라도 차고증명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취득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인근 월정액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아파트에서 차고증명을 받을 때는 집주인이나 관리회사로부터 "보관장소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고증명 발급을 위한 4가지 요건
1. 차량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자동차 크기가 보관장소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크기를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 2km 이내여야 합니다
주소지에서 보관장소까지의 직선거리가 2km 이내여야 합니다. 떨어진 주차장을 임차할 경우에는 거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장소로 사용할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한 주차장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청은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도로 외의 장소로서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도로 위를 보관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차고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나 공터라도 소유자로부터 허가받은 장소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고증명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서(차량검사증 정보를 기재)
- 보관장소 표장 교부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2025년 4월 1일 표장 제도 폐지로 이 서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보관장소 배치도·소재도(자택과 주차장의 위치 관계를 기재)
-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관리회사가 발급)
차고증명 필요 서류 총정리｜임대 주차장을 빌린 경우
한국에는 "차고증명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일본에서 처음 이사하며 자동차를 등록하는 재일교포나 유학생이라면 서류 목록만 보고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소유가 아니라 임차해서 쓰는 경우, 즉 임대주택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아래 표의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줄만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임대로 빌린 주차장에서 신청할 때 무엇을 내고 무엇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경시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5년 4월 1일 법 개정으로 보관장소 표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예전에는 필요했던 보관장소 표장 교부 신청서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습니다.
| 서류 | 준비하는 사람 | 임대일 때 취급 |
|---|---|---|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서 | 신청자(자동차 사용자) | 반드시 제출. 차량검사증의 형식・차대번호・차량 크기를 옮겨 적습니다 |
| 보관장소 소재도・배치도 | 신청자 | 소재도는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배치도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 보관장소 사용권원 소명서면(자인서) | 신청자 | 보관장소가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일 때만 사용. 임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
|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 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임대는 이쪽.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계약서가 없을 때는 주차장 이용료 영수증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사용의 본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 신청서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요구됩니다 |
출처: 경시청(警視庁) 「保管場所証明申請手続（窓口での申請）」(보관장소 증명 신청 절차·창구 신청)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tetsuzuki/kotsu/hokan/syako_tetsuzuki/jidousha_syomei.html , 경시청 「自動車の使用の本拠の位置とその位置を確認できるもの」(자동차 사용 본거 위치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tetsuzuki/kotsu/hokan/syako_syousai/shiyouhonkyochi.html
임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사 직후라 아직 전입신고(주민표 이전)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신청서에 적는 주소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를 때는 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습니다. 경시청이 예로 드는 것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영수증, 소인이 찍힌 우편물, 운전면허증, 자동차 차량검사증(경차에 한함)입니다. 본인이 창구에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원본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또 하나, 가족이 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경우의 취급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같은 주차장의 1번부터 3번 구획을 각각 보관장소로 하여 3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처럼, 위치 표시가 동일한 보관장소에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신청・신고할 때는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와 소재도・배치도 모두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1통으로 충분합니다.
출처: 경시청 「【保管場所使用承諾証明書】の記載例」(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기재 예)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tetsuzuki/kotsu/hokan/syako_tetsuzuki/jidousha_syomei.files/cf06.pdf , 경시청 「【保管場所の所在図・配置図】の記載例」(보관장소 소재도・배치도 기재 예)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tetsuzuki/kotsu/hokan/syako_tetsuzuki/jidousha_syomei.files/cf04.pdf
신청 자체는 임차인 본인이 창구에서 진행하지만, 표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집주인이나 관리회사로 되어 있는 서류는 미리 요청해 두지 않으면 접수 당일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한 번 더 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사 계약을 마친 시점에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부터 먼저 요청해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드물지만 관리회사가 이런 요청을 처음 받아 서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시청이나 관할 도도부현경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양식을 함께 전달하면, 회사 측에서도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왕복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사 후 차고증명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로 보관장소의 위치가 바뀌면, 변경된 거리와 상관없이 새로운 차고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차고법 제7조는 보관장소의 위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늦어지면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사 시 절차와 함께 가능한 한 조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증명 신청서・배치도 작성법｜자주 틀리는 부분
임대에서 다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 곳은 신청서의 주소 칸과 배치도의 치수입니다. 경시청이 공개한 기재 예시 중에서 특히 걸리기 쉬운 부분만 뽑았습니다.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서 작성법
- 신청자 칸은 "창구에 서류를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사용자가 되는 분의 주소・성명을 적습니다. 개인이면 주민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법인이면 등기부나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법인명대로 적습니다.
- 사용의 본거 위치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보통은 주민표 주소와 같으며, 근무지는 개인의 사용 본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도 임원의 자택이나 사원 기숙사는 보통 법인의 사용 본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관장소의 위치는 주거 표시로 적습니다. 주거 표시가 없는 토지에서는 지번 또는 가장 가까운 지번을 적습니다. 사용의 본거 위치에서 2km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 사용권원 칸은 임대라면 "타인"에 동그라미를 치고, 주차장 계약서 사본・주차장 이용료 영수증(계약서가 없을 때)・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신청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공유라면 "공유"에 동그라미를 치고 공유자 전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합니다.
- 신규・대체 칸의 구분. 처음 쓰는 차고로 아직 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신규", 지금까지 쓰던 차고로 이미 증명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대체"입니다. 이사한 곳에서 새 주차장을 계약했다면 "신규"가 됩니다.
- 형식・차대번호는 0(영)과 O(오), 1(일)과 L(엘), 2(이)와 Z(제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증명서 교부 후에는 정정이 되지 않으며, 오류가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도・배치도 작성법
- 소재도에는 사용의 본거 위치(자택・사업장 등)와 보관장소의 위치를 명시하고, 두 지점을 직선으로 이어 그 거리를 적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물이나 인근 도로도 함께 표시합니다.
- 배치도에는 차고의 세로・가로 평면 치수, 접한 도로의 폭, 주변 건물・공터・도로를 기재합니다. 높이 제한이 있는 주차장이라면 높이도 적습니다. 셔터 등 가림막은 있으면 "유", 없으면 "무"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택이라면 부지 전체를 그리고 그 안에 차고 위치를 표시합니다.
- 소재도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의 본거 위치와 보관장소의 위치가 같을 때, 또는 사용의 본거 위치가 기존 차량과 같고 보관장소도 기존 차량의 보관장소와 같을 때입니다. 다만 배치도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출처: 경시청 「【保管場所証明申請書】の記載例」(보관장소 증명 신청서 기재 예)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tetsuzuki/kotsu/hokan/syako_tetsuzuki/jidousha_syomei.files/cf01.pdf , 경시청 「【保管場所の所在図・配置図】の記載例」(보관장소 소재도・배치도 기재 예)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tetsuzuki/kotsu/hokan/syako_tetsuzuki/jidousha_syomei.files/cf04.pdf
관리 현장에서 보면, 배치도를 다시 그리게 되는 원인은 거의 치수 문제입니다. 매물 도면에 적힌 주차장 크기와, 기둥・벽・바퀴막이를 피한 실제 유효 치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구획에 선이 그려져 있어도 그 안쪽 전체에 세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줄자로 직접 잰 수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식들은 모두 일본어로만 되어 있고, 창구 직원도 한국어로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항목만 미리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서류를 그 자리에서 다시 쓰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나 체인형 관리회사라면 소재도・배치도 표준 서식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할 때 "우리 단지 주차장용 배치도를 이미 준비해 둔 것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면, 직접 실측해서 그리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 서식이라도 실제 계약한 구획 번호와 치수가 맞는지는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회사가 해당 주차장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파트·맨션 주차장이나 계약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나 관리회사가 작성하며, 입주자는 서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처
- 관리회사: 입주 계약 또는 주차장 계약과 동시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서: 창구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도부현 경찰 웹사이트: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 사항(주차장 위치, 사용 기간, 보관장소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관리회사나 경찰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경영의 계약 관리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과 분쟁 대응 방법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도 될까｜집주인이 채워야 하는 항목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서류는 보관장소의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관리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시청의 기재 예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서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칸에 집주인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칸마다 누구의 정보가 들어가는지 나누어 두면, 부탁할 때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정보의 출처 |
|---|---|---|
| 보관장소의 위치 | 주차장 소재지 | 주차장 계약 내용 |
| 주차장 명칭・주차 구획 번호 |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 특정 구획 사용을 승낙받았다면 그 구획 번호 등. 명칭 등이 없으면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 주차장 계약 내용 |
| 사용자(우편번호・주소・전화・성명) | 보통 신청서의 신청자 칸과 동일한 내용 | 신청자 본인 |
| 사용 기간 | 임대차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통 계약 기간과 일치합니다 |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
| 승낙자(우편번호・주소・전화・성명) | 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유라면 필요한 공유자 전원 | 집주인・관리회사 |
| 증명 연월일 | 제출일, 또는 제출일에서 며칠 전 정도 | 작성자 |
출처: 경시청 「【保管場所使用承諾証明書】の記載例」(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기재 예)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tetsuzuki/kotsu/hokan/syako_tetsuzuki/jidousha_syomei.files/cf06.pdf , 경시청 「保管場所使用承諾証明書（別記様式）」(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별지 서식)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tetsuzuki/kotsu/hokan/syako_tetsuzuki/jidousha_syomei.files/style06.pdf
도장을 찍는 칸은 없습니다. 경시청이 배포하는 현행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와 보관장소 사용권원 소명서면(자인서) 양식에는 날인 칸 자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있어서 도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부탁할 때 미리 전달하면 다시 작성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의 성명・주소(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맞추기 위해), 사용할 주차 구획 번호, 언제까지 필요한지. 사용 기간은 주차장 계약 기간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집주인 쪽에서는 계약서만 보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정보는 입주자 쪽에만 있으므로, 이를 전달하지 않고 부탁하면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오너・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승낙증명서 발급이 입주 기간 중에도 여러 번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입주자가 차를 바꾸면 사용자가 같아도 새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도장이 필요 없어진 양식을 관할 도도부현경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서식으로 준비해 두고, 누가 발급할지(건물 관리회사인지 주차장 임대인인지)를 정해 두면 그때마다 알아보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한국의 전세・월세 계약 문화에서는 집주인이 이런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라는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 표의 항목을 채운 A4 한 장짜리 서식입니다. 요청할 때 이 표를 그대로 보여주면 설명이 훨씬 빨라집니다.
대형 관리회사가 상대라면 콜센터나 온라인 신청 양식을 통해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는 물건이라면 서류 자체를 처음 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표를 인쇄해서 건네거나 경시청 기재 예시 링크를 함께 보내는 편이 오해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관장소 사용 승낙서・차고지 증명서를 취득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차고 증명에서 알아두어야 할 2가지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경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예외도 있다.
자신의 차량이 경차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 없고, 주차 공간 신고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와 경차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국가에, 경차의 경우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차량에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이 불필요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자.
보관장소 사용 승낙서는 임대차 계약서로 대체 가능
임대 아파트나 맨션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보관장소 사용 승낙서 대신 임대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에 아래 4가지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의 이름과 날인
임대인의 이름과 날인
・주차 공간의 주소
・계약 기간
하나라도 부족하면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고증명 신청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주차장 사용자 이름에 차고증명 신청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 계약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확인을 받도록 합시다.
차고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도쿄도의 현행 금액
수수료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조례로 정하므로 전국 일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도쿄도의 금액을 듭니다. 2025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 정보를 실은 기사의 금액과는 어긋납니다.
| 절차 | 수수료 |
|---|---|
| 보관장소 증명(車庫証明, 차고증명) 창구 신청 | 2,400엔(약 21,800원) |
| 보관장소 증명(차고증명) 전자 신청 | 2,300엔(약 20,900원) |
| 보관장소 신고(保管場所届出) | 수수료 불필요 |
| 보관장소 증명서 재교부(창구만) | 600엔(약 5,500원) |
출처: 警視庁(경시청, 도쿄도 경찰) 「保管場所手続に係る手数料」(보관장소 절차 수수료)(2025년 4월 1일 개정)
이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점이 세 가지입니다.
- 전자 신청이 100엔(약 900원) 더 저렴합니다. 창구를 두 번 왕복하는 교통비와 시간을 생각하면, 차이는 이 100엔만이 아닙니다.
- 「신고」(届出)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경자동차(軽自動車)나 보관장소 적용 제외 지역에서는 증명이 아니라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절차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다른 도부현은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처는 어디까지나 보관장소(保管場所, 차량을 두는 곳)를 관할하는 경찰서이므로, 이사 갈 곳의 도도부현경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에게 승낙증명서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에서 차고증명을 받을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保管場所使用承諾証明書)를 받는 것입니다.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작성해 달라고 해야 하며, 발행에 며칠이 걸리거나 수수료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시청 안내를 읽으면, 타인의 토지·건축물을 보관장소로 할 때 사용 권원(権原)을 나타내는 서면은 승낙증명서만이 아닙니다.
| 보관장소의 소유 관계 | 사용 권원을 나타내는 서면 |
|---|---|
| 본인 토지·건축물 | 자인서(自認書) |
| 타인의 토지·건축물 (임대 물건의 주차장은 이쪽) |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
|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사본(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 | |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 영수증 등 | |
| 도시기반정비공단 등 공적 법인이 발행하는 확인증명서 등 |
출처: 警視庁 「保管場所（車庫）の要件と使用権原書面」(보관장소·차고의 요건과 사용 권원 서면)
즉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승낙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보관장소 소재지, 사용자, 사용 기간, 임대인 기명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다시 승낙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손에 있는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기다리지 않아도 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관리 현장에서 본 의뢰 요령
그래도 승낙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별도 계약이거나, 계약서 기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뢰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지키면 빨리 진행됩니다.
- 의뢰처를 틀리지 마십시오. 발행하는 쪽은 주차장의 임대인입니다. 건물 관리회사와 주차장 관리자가 다른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난을 본 뒤에 연락하십시오.
- 발행 수수료 유무를 먼저 물으십시오. 승낙증명서 발행에 수수료를 정한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금액은 수천 엔 정도(약 2만~4만 원)인 경우가 많고,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 차량 정보를 갖춘 뒤에 부탁하십시오. 승낙증명서에는 보관장소 소재지 외에 사용자와 사용 기간을 적습니다. 구입 예정 차량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의뢰하면 재작성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오너·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승낙증명서 발행은 입주 후에도 반복해서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입주자가 차를 바꿀 때마다 의뢰가 옵니다. 서식을 마련하고 발행 흐름을 정해 두면, 그때그때 찾아보는 수고가 없어집니다.
보관장소로 인정되는 네 가지 요건
서류가 갖추어져 있어도, 장소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시청은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장소 | 주차장, 차고, 공터 등 도로 이외의 장소일 것 |
| 거리 | 사용의 본거 위치(使用の本拠の位置, 자택이나 직장)에서 2킬로미터를 넘지 않을 것 |
| 출입과 크기 |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지장 없이 출입시키고, 또한 자동차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것 |
| 권원(権原) |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 |
출처: 警視庁 「保管場所（車庫）の要件と使用権原書面」(보관장소·차고의 요건과 사용 권원 서면)
임대에서 걸리기 쉬운 것은 세 번째 「자동차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획에서 튀어나오는 크기의 차는, 계약을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구획 치수를 실측하십시오. 모집 도면의 주차장 크기는 목안일 뿐, 실제로는 기둥이나 벽 위치 때문에 유효 치수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 요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인근에서 주차장을 따로 빌리는 경우, 주거에서 2킬로미터를 넘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에서 떨어진 싼 주차장을 고를 때는, 먼저 거리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5년 4월에 바뀐 점｜보관장소 표장(스티커)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부로 보관장소 표장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보관장소 증명서를 받을 때도, 경차 등의 신고를 할 때도 표장은 교부되지 않으며, 표장 교부 수수료 500엔을 낼 필요가 없고 표장을 차량에 부착할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보관장소 증명 신청에서는 보관장소 증명서만 교부되고, 신고에서는 교부되는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보관장소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폐지 이유는, 보관장소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가 정비되면서 표장이 맡던 역할(보관장소 위치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회하는 것 등)을 표장 없이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표장이 없어지면서 전자 신청을 이용하면 보관장소 관련 절차 전체를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찰청(警察庁) 「自動車の保管場所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概要）」(자동차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요) https://www.npa.go.jp/laws/kaisei/houritsu/240524-02/01_gaiyou.pdf , 오사카부 경찰 「令和7年4月1日から保管場所標章は廃止されます。」(2025년 4월 1일부로 보관장소 표장은 폐지됩니다) https://www.police.pref.osaka.lg.jp/ochikakunokeisatsusho/keisatsushobetsujoho/12/2/koutuuka/20600.html
2025년 3월 이전에 쓰인 글에는 표장 수령과 500엔 지불이 당연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교부되는 것은 증명서・표장번호 통지서・표장 3가지"라고 적힌 안내를 보면 그 글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쓰인 차고증명 관련 안내 글이나 커뮤니티 게시물 중에도 이 폐지 이전 정보를 그대로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표장 실물 사진이 첨부되어 있거나 "표장을 앞유리에 붙여야 한다"는 안내가 있다면, 2025년 4월 이전에 작성된 글로 보고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증명에는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증명일로부터 약 1개월
발급받은 보관장소 증명서를 언제까지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시청의 기재 예시에는 증명서의 증명일로부터 대략 1개월 이내에 운수지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로 이사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입주일이 정해진 뒤 차량 인도일까지 1개월을 넘긴다면, 차고증명만 먼저 받아 두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순서는 주차장 계약 →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확보 → 차고증명 신청 → 운수지국 등록입니다. 신청부터 교부까지 3~7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 인도일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신청・신고했을 때의 처벌
"실제로는 세우지 않을 주차장으로 신청한다", "보관장소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는다" 같은 행위에는 차고법(자동차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처벌 |
|---|---|
| 도로 위를 자동차 보관장소로 사용했을 때 | 3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
| 보관장소에 관한 허위 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보관장소 증명을 받았을 때 | 20만 엔 이하의 벌금 |
| 도로 위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12시간 이상(야간은 8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 20만 엔 이하의 벌금 |
| 보관장소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 10만 엔 이하의 벌금 |
출처: e-Gov 법령검색(e-Gov法令検索) 「자동차의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조 https://laws.e-gov.go.jp/law/337AC0000000145
표의 첫 번째 항목 표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레이와 7년) 6월 1일 시행된 형법 등 개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이 구금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3개월 이하의 징역"이라고 적힌 해설은 개정 전 표기입니다. 또한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이러한 위반을 저질렀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8조).
세 가지 모두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시점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청 자체가 아니라 "귀찮으니 나중에 처리하자"는 지연입니다. 보관장소 위치 변경 신고를 미루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주소로 임시 신청을 해 두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두 경우 모두 위 표에서 본 벌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동시에 정리해 두는 편이 결국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차고증명이 필요한가요?
네. 주소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고가 같더라도 자택에서 2km 이내인지 확인하는 신청이 의무입니다.
Q. 집주인이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차고증명 신청을 대행받을 수 있나요?
행정서사, 일부 부동산회사, 자동차 판매점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쿄도 기준 창구 신청 수수료는 2,400엔입니다(전자 신청은 2,300엔). 2025년 4월 1일 표장 제도 폐지로 표장 수수료 500엔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차고증명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지만,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2,000~2,500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로 보관장소 표장 제도가 폐지되어 표장 비용(구 500~600엔)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관리회사가 보관장소 사용승낙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신청서에 높이를 기재해야 하나요?
A. 네, 높이 제한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라면 배치도에 높이 제한을 기재해야 합니다.
Q. 차고증명은 신청 후 며칠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3~7일 뒤에 교부됩니다. 성수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1. 경차도 차고증명이 필요한가요?
도도부현청 소재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정촌, 도심 반경 30km 이내 지역에서는 경차도 차고증명(보관장소 신고)이 필요합니다.
Q2. 이사 후 언제까지 차고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주소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차고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관리회사가 사용승낙증명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주차장 이용 계약이 없거나 주차 공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차장 계약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자택에서 2km 이상 떨어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차고증명 취득 조건(직선거리 2km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차장으로는 차고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주차장을 찾아야 합니다.
Q. 임대에서 차고증명을 받을 때, 반드시 집주인의 승낙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시청 안내에서는, 타인의 토지·건축물을 보관장소로 하는 경우의 사용 권원을 나타내는 서면으로,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외에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사본(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관장소 소재지·사용자·사용 기간·임대인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손에 있는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Q. 차고증명 수수료는 지금 얼마입니까?
도쿄도의 경우, 창구 신청이 2,400엔(약 21,800원), 전자 신청이 2,300엔(약 20,900원)입니다(2025년 4월 1일 개정). 보관장소 신고는 수수료 불필요, 증명서 재교부는 600엔(약 5,500원)입니다. 수수료는 도도부현 조례로 정하므로 금액은 일률이 아닙니다. 이사 갈 곳의 도도부현경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